법령 도로교통법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도5993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7.8.15.(280),1318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6노201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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